교정기관 시설 내 처우에 관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소개글

"교정기관 시설 내 처우에 관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Ⅱ. 이론적 배경
1. 교정기관의 개념
2. 교정기관의 구조
3. 교정처우(시설 내 처우)의 개념
4. 교정시설 내 다양한 처우제도

Ⅲ. 교정기관 시설 내 처우 실태분석
1. 교정기관 시설 내 처우실태 및 발생 현황
2. 처우실태 및 발생현황에 대응하는 문제점

Ⅳ. 교정기관 시설 내 처우 효과적인 개선방안
1. 기업과의 협력적 노동력 동원
2. 순회 진료 의사 봉사활동 프로그램

Ⅴ. 결 론

Ⅵ.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범죄를 저지른 자는 경찰, 검찰, 법원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교정기관에서 형 집행을 받게 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벌적 의미의 교정이 교화·개선의 의미로 나아가고 인권이 강조됨에 따라 수용자의 시설 내 처우에 관한 사회적 시선이 주목되고 있다.

2. 연구의 목적
형사사법체계의 대표적 기관 중 하나인 교정기관은 수용자에 대한 격리와 구금 등의 응보적 관점과 다양한 직업훈련을 시행하며 사회로의 복귀를 격려하는 교정·교화적 관점을 갖는다. 즉, 수용자는 교정기관의 교화 및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동시에 재범을 저지르지 않게 된다. 따라서 수용자를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교정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요소를 최소화하고 사회로 복귀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하는데 목적을 갖는다. 따라서 교정기관 시설 내 처우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수형자에 대한 교정시설 내 처우 실태를 분석하여, 이에 대응하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교정기관의 개념
「교정」이란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바로 잡아 고치는 것을 의미한다. 의학에선 인간의 질병 또는 성격 등을 교정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미국에서 도입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행형법의 제 1조에 채택하여 행형의 이념으로 바로잡혀졌다. 「교정기관」은 형사사법기관중의 하나로 법무부 교정국 및 서울·대구·대전·광주의 각 지방교정청과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개방교도소를 총칭하는 말이다. 또한 수용중인 재소자의 수용관리와 교육, 교도작업과 직업훈련 등의 교정·교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즉, 이러한 교정기관에는 수용자의 시설 내 처우, 보호관찰, 가석방 등 많은 형태로의 처우방법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수용자들이 건전하게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능력의 배양을 위한 각종 권익 보호 및 교정교육, 직업 훈련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변동윤. (1999). 「재범방지와 수형자 직업훈련제도」, 삼화문화사.
이영수ㆍ문영삼, (2006). "국내 교정시설의 건축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 교도소 건축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법무부교정본부." 조직도. http://www.corrections.go.kr/corrections/2463/subview.do.
"HAPPYCAMPUS." [교정처우] 시설내 처우(수형자 분류제도, 누진처우제도, 교도작업, 교정교육과 교회, 교정상담, 직업훈련, 수형자치제, 외부교통) https://www.happycampus.com/report-doc/21380175/.
"CONECTS." 수용자의 법적지위와 처우_시설 내 처우. https://feed.conects.com/2259.
"중앙일보." 교정시설서 폭행 등 사고 해마다 늘어…“과밀수용 탓” https://news.joins.com/article/22997910/.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 “교정시설 소거실 화장실 출입문 미설치 및 과밀수용은 인권침해”,
2009. 0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