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관련법

목차

Ⅰ. 서론
Ⅱ. 보호관찰제도
Ⅲ.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사견

본문내용

Ⅰ.서론
보호관찰은 바로 사회 내에서 범죄인을 처우하는 제도로서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나 비행소년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수용하여 교정하는 대신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국가 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원호를 통하여 건전하게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형사정책의 가장 선진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의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제도의 도입, 시행은 우리 교정 분야에서 가장 획기적인 발전과 변화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오영근(1999), 보호관찰제도 시행 10년의. 회고, 형사정책연구 제40호, 5면.
.이러한 보호관찰제도는 범죄기술 감염 및 낙인효과로 인한 사회적응 실패등 구금 형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수용경비를 절감할 수 있어 교도소의 과밀화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으며, 집행유예나 가석방 등 제도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등의 효과가 있고, 이를 통해 범죄인의 재범방지와 범죄인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여 개인과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유숙영 (2005). 보호관찰제도의 시행현황과 활성화방안. 교정연구, (26), 103-123.

Ⅱ.보호관찰
1.보호관찰의 의의
보호관찰제도는 죄질이 경미한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등의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기간 보호관찰관 및 범죄예방위원의 지도·감독 하에 교화·선도하여 선량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도·원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통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와 함께 부하여지는 보호관찰(보호관찰부형의 선고, 집행유예)과 교도소나 소년원등 교정시설로부터의 가석방이나 가퇴원에 부수하는 처분으로서의 보호관찰(보호관찰부가석방)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러나 소년법에 의한 보호관찰은 소년에 대한 독립된 보호처분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고 소년법은 단기보호관찰과 보호관찰이라는 2종의보호관찰을 인정하고 있다 이재상(1981), 사회보호법론 168-167면

참고 자료

가택구금제도의 다양한 활용방안 .박성수(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