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 1강 옳은 일 하기

목차

1. 행복, 자유, 미덕
2. 어떤 상처를 입어야 상이군인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3. 구제금융을 둘러싼 분노
4.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
5. 철로를 이탈한 전차
6. 도덕적 딜레마

본문내용

2004년 여름, 허리케인 ‘찰리’는 플로리다를 강타했다. 결과적으로 스물두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110억 달러의 재산 손실을 발생시켰다. 사회적 혼란을 틈타 바가지요금을 요구하는 일들이 생겨났고, 뒤이어 가격폭리 논쟁이 불붙었다. 플로리다에는 가격폭리처벌법이 있어서, 허리케인이 지나간 뒤 법무장관 사무실에 2000건이 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다. 가격폭리처벌법을 집행하려고 하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주장이 세 가지 항목으로 나타났다. 행복 극대화, 자유 존중, 미덕 추구이다. 이 셋은 서로 다른 각도에서 정의를 바라본다.

행복, 자유, 미덕
규제 없는 시장을 옹호하는 전형적인 입장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요구한다. 하나는 행복이고, 하나는 자유다. 우선 시장은 공급업자들의 사기를 북돋아 사람들의 원하는 물건을 부지런히 공급하게 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행복을 높인다. 둘째, 시장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 재화와 용역에 고정된 가치를 부여하기보다는 그것을 교환하는 사람들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게 만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