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외관계(12주차)

목차

1.개관
2.유엔 안보리와 일본 외교의 궤적
3.유엔 안보리 개혁과 일본의 입장
4.안보리 개혁과 일본 외교의 최근 동향

본문내용

1.개관

o국제연합(UN)은 창설 이래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변화 경험
-설립 초기 51개국에 불과했던 회원국 수가 2019년 5월 현재 193개국
-더 큰 변화는 냉전의 종식
-냉전시대에는 진영 사이 이념적 대립으로 인해 문제점 개혁 난망
-냉전 시대 개혁조치로는 196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와 경제사회이사회의 이사국 수를 각각 6개국에서 10개국,18개국에서 27개국으로 늘린 것이 고작
.거부권을 보유하지 않는 이사국이어서 커다란 이해관계 충돌 수반하지 않아 비교적 수월하게 타협

o냉전 종식으로 첨예한 이념 간 대립이 종식되면서,그동안 잠재해있던 개혁 문제가 자연스럽게 전면 부상
-개혁을 추동하는 힘은 국제사회의 세력판도 변화와 UN의 비효율성
-개도국들은 회원국의 약 85%차지하고 있는 수적 우위를,선진국들은 재정적인 자원을 무기(주요 수단)로 활용
.미국은 정규예산의 22%부담,일본 역시 2007년 기준 16.6%부담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안 될 경우 예산분담률 줄이겠다고 위협
-독일(8.6%)까지 합하면 세 국가가 전체의 반에 근접
-코피 아난 제7대 유엔 사무총장은 UN창설 60주년이었던 2005년도 UN세계정상회의에서 개혁을 마무리하려 노력했으나 실패로 끝남

o일본은 유엔 개혁의 시기에 맞춰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려고 다방면의 노력 경주
-유엔 헌장에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군사참모위원회에 참석하고 신탁통치지역의 시정에 참여하는 신탁통치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
.동북아 국제질서와 한반도 위기상황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지위
-안보리를 확대 개편하기 위해 상임이사국 후보로 일본 외에 독일.인도.브라질의 G4안을 제출하고 총회에서 표를 얻기 위해 아프리카에 ODA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외교전략 구사
-하지만 아시아 외교에 실패해 중국과 한국의 공식적인 반대에 처하고 미국의 찬성을 얻어내는 데도 실패
.미국은 상임이사국을 4개국까지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고 특히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입을 불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