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련 조례 조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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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제기
안양시가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에 대해 해당 복지 분야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현 경제상황과 맞지 않는 정책으로 장애인가정의 불만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안양시 장애인복지 정책의 경우 지원대상 및 지원액 등은 증가됐으나 대부분 장애별 특성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보다는 획일적 지원으로 이뤄져 있어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2018년 7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장애특성별 서비스가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돼야 하는 상황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에 아직 변경된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맞춤별 장애 서비스가 제정되지 않았지만, 그 전에 제정되었던 장애인 출산지원금 조례와 개정된 출산지원금 조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제정 2009. 8. 11 조례 제2216호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