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관련법(건강가정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목차

I. 건강가정기본법
1. 건강가정기본법의 의의와 목적
2. 건강가정기본법의 용어정의
3.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
1) 가정의 건강성 증진
2) 가정문제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지원의 필요
3) 가정단위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4) 양성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가치의 구현
5) 가정의 자립과 협동, 그리고 국가의 지원 강화
4. 건강가정기본법의 계획

II. 한부모가족지원법
1. 한부모가정지원법의 의의와 목적
2. 법의 적용대상자
3. 지원내용
1) 복지급여대상자
2) 생활안정 및 자립 촉진 복지자금 대여
3) 고용촉진 및 주거안정 방법
4. 한부모가족 보호 및 지원기관

III. 다문화가족지원법
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의의와 목적
2. 법의 적용대상자
3. 지원내용
1) 생활정보제공 및 교육지원
2)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조치 및 가족폭력에 대한 보호지원
3)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와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민간단체 등의 지원

본문내용

가족복지관련법이란 가족 또는 가족보호와 직 ․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법으로서 가족을 대상으로 하거나 가족보호와 관계된 조항을 포함하는 모든 법령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실정법에서 가족보호에 대해 명시적으로 선언을 함으로써 가족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 본장에서는 가족 관련법으로 건강가정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전까지의 우리나라 가족정책은 인구정책 이외에는 주로 '전체로서의 가족'이 아닌 '개인으로서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정책이었다. 가족구성원인 아동 ․ 여성 ․ 노인 등을 고려한 정책으로, 전체로서의 가족을 고려한 국가의 정책은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가정폭력 방지 대책 그리고 주택정책 정도였다. 그러다가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으로 전체로서의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문제의 해결과 예방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가족 친화적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개인-가정-사회'가 상호동반자적으로 발전한 가족정책의 수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1. 건강가정기본법의 의의와 목적

가족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동법 제1조에 제시하고 있다.

2. 견강가정기본법의 용어정의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족"이라 함은 혼인 ․ 혈연 ․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 양육 ․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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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