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공적 민간 포함)의 실태와 발전방향에 대해 정리하시오

목차

I. 공공전달체계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

II.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

III. 순수 민간전달체계

IV. 전달체계의 개선 및 발전방향

본문내용

I. 공공전달체계

공공전달체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고 직접 그 운영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등은 정부 차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전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중앙정부에서,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등은 지방정부에서 분담하여 제공하고 있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일부분은 민간차원에서도 활발하게 관여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초기에는 민간부문이 주로 감당하여 왔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지방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중앙정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1. 중앙정부

오늘날 대부분의 서구 복지국가들은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복지국가에서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에서 급여자격과 급여액, 재원, 그리고 세부적 전달체계 등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결정하여 실시하게 된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의 역할이 큰 이유는 첫째, 의료나 교육과 같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보험과 같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부분에서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셋째, 평등과 사회적 적절성 실현에 필요한 강력한 권한을 간지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조정하기에 유리하고, 또한 안정적 사회복지제도 유지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중앙정부 제공서비스의 단점으로는 첫째,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중앙정부의 독점적 공급에 따른 재화나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셋째, 소비자의 변화하는 욕구에 융통성 있게 대응하기가 어렵다.
그 외에도 중앙정부의 전달체계는 지방정부나 민간전달체계에 비해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2. 지방정부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관여하는 역할은 결코 적지 않다. 물론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가 완전하게 지방정부 단독으로 제공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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