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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논문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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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11.07
최종 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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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육과정 쟁점: 고교학점제
2. 고교학점제 시행을 둘러싼 찬·반 논쟁
3. 고교학점제 시행 문제점에 대한 새로운 통찰 및 해법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서는 진로·적성 맞춤형 교육을 위하여 고등학교에서 필수교과를 최소화하고 학생에게 교과 선택권을 부여하여 학생이 원하는 강좌를 신청하도록 하는 고교학점제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고교학점제란 고등학생들이 대학생들처럼 스스로 수강신청을 통해 이수하고자 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강의실을 이동해 다니며 수업을 듣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이다. 이는 현재 국내 교육 현장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과도한 성적 경쟁과 입시에 대한 부담을 더는 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식 수업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만을 바라보며 안이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서 적용되고 있는 ‘단위제’는 설정해 놓은 최소 졸업 단위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해 준다는 측면에서 볼 때 학점제와 유사하지만, 교과별 필수 이수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학점제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또한, 법정 최소 수업일수만 충족시킨다면 다음 학년으로의 진급 또는 졸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학년제와 유사한 측면을 보인다. 하지만 고등학교 과정은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본격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시기이다.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있어서 학생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수업일수’를 중요시 여기는 기존의 경직되고 획일적인 체제하에서는 학생의 학업동기를 이끌어내기란 어려움에 가까웠다 (김정빈, 2017). 이는 단순히 학생들의 학업동기를 불러일으키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도리어 부적응으로 인해 방황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위제에서 벗어나 학생의 선택을 존중하는 유연한 진로탐색형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대학저널(2019. 05. 31).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다지는 토론회 열려“. http://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197에서 2019. 05. 31 검색.
뉴스1(2017. 06. 23). ”고교학점제 안착하려면 교육과정 자율성·유연성 부여해야“. http://news1.kr/articles/?3029184에서 2019. 05. 31 검색.
헤럴드경제(2019. 04. 17). ‘고교 학점제’ 학부모·교사들 “망망대해에 선 느낌”.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417000449에서 2019. 05. 31 검색.
베리타스알파(2018. 10. 11). ‘첩첩산중’ 고교학점제..'대입개편 없이 적용 어려워'.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133에서 2019. 05. 31 검색.
매일경제(2019. 03. 03). 서울 고교교사 36% "고교학점제 반대"…찬성 26%. https://mk.co.kr/news/society/view/2019/03/126768/에서 2019. 05. 29 검색.
교육희망(2017. 10. 27). 고교학점제, 고교 교육의 새로운 대안?. http://news.eduhope.net/sub_read.html?uid=20142&section=sc6&section2=%C0%D4%BD%C3%C6%F3%C1%F6%B4%EB%C7%D0%C6%F2%C1%D8%C8%AD#에서 2019. 06. 02 검색.
노동자연대(2018. 07. 20). 기간제 교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규탄 목소리를 높이다. https://wspaper.org/article/20756에서 2019. 06. 02 검색.
메트로신문(2019. 03. 03). "고교학점제 따로 대입 따로 문제" 서울 교사 36% 고교학점제 반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9030300052에서 2019. 06. 04 검색.
김정빈(2017).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기초 논의. 교육비평, 40, 11-36.
안홍선(2017). 중등교원의 양성 및 임용 실태와 고교학점제 도입의 의의. 교육비평, 40, 123.
송영준(2017).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를 어떻게 바꿀까. 교육비평, 40, 115-119.
이현(2017). 고교학점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대안의 모색. 교육정책토론회집, 55-73.
유기웅·정종원·박지예(2014). 우리나라 4년제 대학 교양교육 현황 실태 분석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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