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의 문제와 해결방안(공공보건의료를 대상으로)

목차

1. 서론 : 공공보건의료의 문제점

2. 본론 : 공공보건의료제도의 현황
1) 공공보건의료 시설 및 인력
2) 공공보건의료 재정
3) 공공보건의료기관 관리 및 평가시스템 미흡

3. 결론 :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최근 세계경제위기와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 등으로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조차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과 정부재정 부족으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정부투자가 미흡하여 공공보건 의료분야가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그 중심에는 공공의료의 역할과 기능 미정립 등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보건의료체계는 최소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화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이러한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의료취약지역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체계는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공의료부문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 환경 및 국민의 의료요구의 변화에 따라 의료이용량과 국민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이수연(2013), 공공서비스 분야에서의 국가ㆍ민간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OECD 국가의 정부개입 유형에 따른 보건의료성과 분석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3권 2호, p.347~370
오영호(2013),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지영(2013), 공공보건의료의 지역간 격차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