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과간호,의대정원확대,지역의사제,공공의대,첩약급여화

소개글

보건의료와 간호정책 과제입니다
2020 의사파업의 쟁점 의대정원확대,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첩약급여화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데이터, 기사 인터뷰, 개인적 생각과 해결방안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정책
2.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
3. 보건의료정책 반대 인터뷰
4.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에 대한 의견
6. 출처

본문내용

1. 의대정원 확대
▶현 정원인 3,058명을 2022학년도부터 최대 400명 늘려 10년 간 한시적으로 유지
7월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방안」을 발표했다. 연간 400명, 10년 간 4천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게 되며, 추가 양성된 인력은 의사가 부족한 지방,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 분야에 종사토록 할 계획이다.

1-1. 지역 의사제
▶연간 400명 증원 중 300명은 지역의사 중증의료필수분야에 의무적 종사, 지역 내 인재 위주로 선발, 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
의무복무 기간 동안에는 지역의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전문과목 선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 전문과목으로 제한할 계획이며,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의무복무 후에도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체계 개선도 병행한다.
의료공급이 취약한 지방의 의료기관에는 “지역가산수가”를 도입하여 지역의 의료기관이 발전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며 지역에 양질의 필수 중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가칭)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하여 지역의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 공공의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체계를 국가가 지원.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
공공의대는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4년제 대학원 대학으로서, 의료취약지의 시·도별 분포, 공공보건의료기관 수 및 필요 공공보건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하도록 하고, 경쟁 없이 특정한 개인에 의해서 추천․선발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으며, 공공의대 졸업생들은 일정기간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는 만큼, 이러한 원칙하에서 해당 학생들을 공정하게 선발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향후 국회 법안 심의 과정 등을 통해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 자료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의사신문(http://www.doctorstimes.com)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react/index.jsp)
비대면의료서비스의 장점 및 필요성
(김종엽,이관익/https://www.ekjm.org/journal/view.php?number=25688)
메디컬뉴스(https://www.mdon.co.kr)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J0R0E6J3U0R1U5V1Y2R3F5H4U2D7)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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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엽,이관익/https://www.ekjm.org/journal/view.php?number=25688)
메디컬뉴스(https://www.mdon.co.kr)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J0R0E6J3U0R1U5V1Y2R3F5H4U2D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