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아동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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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포용국가 아동정책
1-1. 주요내용
1-2. 10대 핵심과제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인권, 참여권
민법의 부모 체벌권 제외 검토: 정부는 민법이 규정한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법이 규정한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이 조항에서 징계라는 용어를 바꾸거나 체벌 금지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해당 조항에는 체벌이란 말은 없지만, 자녀 훈육을 위한 징계에 체벌이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 이에 이 조항은 아동 체벌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인용되고, 아동복지법상 체벌 금지 조항과 상충하는 면이 있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15년부터 시행된 아동복지법에는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있지만, 민법은 친권자 징계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훈육을 빌미로 한 가정 내 학대를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많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포용국가 아동정책(2019)(지식엔진연구소)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 201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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