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아동정책] 정부가 발표했던 출생통보제를 포함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소개글

"[포용국가 아동정책] 정부가 발표했던 출생통보제를 포함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호권
2. 인권 참여권
3. 놀이권
4. 건강권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989년에 처음으로 UN 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시민의 인권이 확립되고 선언된 것은 18세기 후반이었지만 그때까지도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시민이라는 인식조차 없어서 권리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았다. 아동의 권리가 도덕적인 구속력만 가지고 있다가 법적 구속력을 갖춘 협약으로 바뀌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장유유서라는 전통적인 생활양식에 의해 계속해서 아동의 인권은 뒷전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아동의 권리를 선언한 것은 1923년으로 소년운동협회가 아동의 권리 공약 3장을 선포하면서 시작되었고, 어린이헌장과 청소년헌장으로 이어졌다. UN총회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을 우리나라는 1990년에 서명하고 비준하고도 계속해서 부모와 어른들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아동들의 권리를 찾아주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아져 이제 가시적인 결과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외, 2022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 2019.
류정희,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아동보호체계의 개편, 참여연대, 2019.7.10.
민법 ‘부모의 징계권’에서 체벌 제외,,의료기관 출생통보도입(종합), news1, 2019.5.23.
보건복지부,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확대한다,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