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간 간에 사회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의 분담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과제는 1.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의 중요성과 2. 관계 유형을 설명하고 수강생이 생각하기에 3.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모델을 선택하고 4. 그 이유를 제시하십시오

목차

I. 국가 사무 배분의 원칙과 기준
1. 사무 배분의 원칙과 기준
2. 기능 배분

II. 역할분담 현황
1. 사무 배분 현황
2. 현행 사무 배분의 문제점
1/ 사회복지 업무 체계의 일관성 미흡
2/ 업무 내용의 중복에 따른 책임 소재의 불명확
3/ 과도한 중앙정부의 간섭과 지시
4/ 자율성과 창의성 저해
5/ 권한 위임의 소극적 자세

III. 합리적인 역할분담 방안
1. 사회복지 업무의 통합
2. 사회복지 업무의 지방위임
3. 전달체계의 전문성 확보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무 배분의 원칙과 기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 분담에 있어 사무 배분의 원칙과 사무배분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점은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무 배분의 원칙으로 (1) 현지성의 원칙 (2) 종합성의 원칙 (3) 경제성의 원칙 등이 있다.
사무 배분의 기준으로는 (1)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2) 전국적으로 기준의 통일을 기해야 하는 사무 (3)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의해서 처리될 수 없는 사무 (4) 전국적 또는 광역적 규모의 사무 (5)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무 (6) 전국적 ․ 광역적 견지에서 통일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무 등이 있다.
사무 배분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무는 중앙정부가 담당하여야 하고 이외의 모든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야 한다.

2. 기능 배분

사무 배분의 원칙과 사무 배분의 기준이 지켜지는 가운데 사회복지 사무에 관한 기능 배분도 달성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앙과 지방 간 사무 배분이 원칙이나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분담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행정조직을 구축하고 행정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사무가 고유 사무보다는 위임사무가 대부분이어서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는 실정이다.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는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로 구분된다.
단체위임사무란 법률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전환되어 고유 사무와 같이 행정 처리된다. 그러나 기관위임사무는 이와는 달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국가기관으로 보고 그 단체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말한다.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는 그 사무에 관한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행정기관으로 행동하고 중앙정부의 일선기관으로서 명령 ․ 훈령 등에 따라 사무처리를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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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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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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