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22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주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2. 사회복지법인의 가치 및 사회복지사의 자세
3. 사회복지법 추가 개선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1년 개봉한 영화 ｢도가니｣는 실제 ‘2005년 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장애인학대 및 성폭행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더욱이 이들 사건이 영화보다 더 잔혹했다는 것과 이후 처벌은 최소 10명 이상의 가해자 중 3명만 실제 재판을 받았고, 이들 대부분이 집행유예나 1년 미만의 형을 받았다는 점에서 처벌의 수위가 너무 낮다는 비판이 있었다.
사건을 접한 대중의 분노 여론은 이후, 법 개정에 힘을 싣게 된다. 그리하여 2012년 ‘도가니법’이라 불리는 ‘장애인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 및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이어졌다. 본론에서는 2012년 실시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살펴보며, 사회복지법인이 가져야할 가치와 사회복지실천자의 자세, 그리고 개정안 이후 추가로 달라져야 할 것은 없는가 하는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다.

Ⅱ. 본론
1.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1) 목적
사회복지법은 1970년 1월 1일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다. 2012년 개정은 ‘제2의 광주 인화학교’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과 대구 청암 재단의 인권침해사건, 철원 성람재단의 성추행 및 국고횡령 사건 등 사회복지시설의 범죄 사례로 드러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대표자의 전횡..

<중 략>

참고 자료

이중엽,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2.
서인환, 누굴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인가?, 에이블 뉴스, 2015. 4. 17
법률 제14923호, 사회복지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