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행정학원론 수업 과제, 정부실패와 그 사례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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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패(government failure)란, 정부가 민간 부문에 적극 개입하여 경제발전과 복지국가를 이룩하려 했던 것이, 정부 부문이 지닌 정책과정의 내부적인 장애요인으로 인하여 그 정책이 결과적으로 당초의 기대목표에 크게 못 미치게 되었거나 오히려 전보다 나쁘게 된 상태를 말한다. 정부 실패의 원인으로는 지식과 정보의 부족, 정책 의도와는 다른 반응, 정치적 타협과정에서의 왜곡, 관료조직의 비능률성과 집단이기주의, 근시안적 규제 등이 있다.
정부 실패의 사례를 한 번 알아보자. 인천광역시 서구의 쓰레기 매립지 10년 연장을 예로 들 수 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5동에 조성된 것으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처리할 목적으로 지었다고 한다. 또한 그 규모가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고라고 한다. 본래 2016년까지만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2015년 6월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3-1공구(103만)를 추가 사용하면서......<중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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