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대한 협상 연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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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Ⅱ. 최저임금 협의 과정
1. 일정별 협의 과정

Ⅲ. 협상 이론적 접근
1. 분배적 협상과 통합적 협상
2.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의 통합적 협상 접목
1) 노동자 입장
2) 사측의 입장

Ⅳ. 최저임금 결정구조 실태와 문제점
1. 최저임금 위원회 구성 및 실태
2. 최저임금 결정 문제점

Ⅴ.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1. 미국
2. 프랑스
3. 독일
4. 영국
5. 일본

Ⅵ. 개선방안의 모색
1. 현행 결정 구조의 변경 필요성 여부
2. 개선 방안의 모색

Ⅶ.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최저임금이란 노동자가 일하고 받는 돈을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즉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돈을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 해야하며 그보다 적게 지급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은 법률 제15666호 최저임금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임금격차 완화 및 소득분배 개선,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노동생산성 향상,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을 지양하고 적정수준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및 경영 합리화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후보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타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다.
'2020년까지 1만원' 공약은 최저임금을 매년 15.7% 올려야 달성 가능하며, '2022년까지 1만원' 공약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매년 9.2% 올리면 된다. 한편, 지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김대중 정부 때는 연평균 9.0%, 노무현 정부 때는 10.6%, 이명박 정부 때는 5.2%, 박근혜 정부 때는 7.4% 인상되었다.

이어 2017년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8년도 최저임금을 2017년에 비해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촉발되었다. 이는 16.6%의 인상률을 기록했던 2000년 9월~2001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그동안의 최저임금 협상과정을 보면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이 모두 참석하였다가 최저임금 ......<중 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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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화 부결...경영계 “협상 보이콧”, 2018.7.11. 동아일보
최저임금법, 법률 제15666호, 2018. 6. 12, 일부개정,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최저임금 8350원으로 인상, 재계 “영세기업 타격” 일자리 우려, 2018.7.14.,뉴스1
민주당-한국노총 “최저임금 제도개선, 정책협약 체결”, 2018.6.27, 뉴스1
최저임금 부작용 세금으로 메운다, 2018.7.30, 파이낸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