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우리나라의 자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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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 복지국가의 대두와 복지패러다임의 충돌

2. 본론 : 사례로 본 대한민국의 복지논쟁
1) 무상급식,노령연금,건강보험

3. 맺으며 : 대한민국 복지의 방향

본문내용

복지국가란 국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추구를 국가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보는 국가를 말한다. 19세기 후반 이후에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빈부격차, 실업, 노사분규, 산업재해 등의 폐단이 나타났다. 이에따라 국가가 민간경제질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민생존과 공공복리의 실질적인 보장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복지국가의 개념은 국가의 기능을 치안유지와 외교,국방에 한정하는 야경국가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이 복지국가는 국가가 국민의 빈곤과 곤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회보장과 완전고용 등 국민의 생활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국가형태이다. 한 교수는 복지국가의 개념을 '사회보장 제도와 완전고용을 수반하는 혼합경제의 경제제도 및 민주주의의 정치·제도를 가지는 국가'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가지는 국가'라는 전제조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절대주의 국가나 전체주의 국가는 아무리 국민의 복지증진이 잘 이루어져 있어도 복지국가라 말할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평등, 자유, 민주적 참여 및 협동 등 민주주의적 가치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정치권력의 국민에의 확산을 통해 복지정책이 수립된 국가여야 진정한 복지국가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복지에 대한 논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작은 서울시 무상급식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8월에 서울시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가 투표율 부족으로 무산되면서 10.26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도 복지가 뜨거운 선거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복지에 대한 논쟁이 복지국가로 나아가려는 진지한 고민이 아니라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논쟁이었던 반면에 무상급식으로부터 촉발된 복지에 대한 논쟁은 선별적복지와 보편적복지라는 복지의 방향에 대한 모색이라는 점에서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지지하면서 3+1정책(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 반값 등록금)을 당론으로 확정해 추진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