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평등옹호 존롤스 요약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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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계약의 도덕적 한계
2. 합의만으로는 부족할 때 : 야구 카드와 물이 새는 변기
3.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을 때 : 흄의 집과 유리닦이
4. 이익인가, 합의인가? 샘의 자동차 수리
5. 완벽한 계약 상상하기
6. 정의의 원칙 두 가지
7. 도덕적 임의성 배제 논리
8. 평등주의 악몽
9. 도덕적 자격 거부하기
10. 삶은 불공평한가?

본문내용

사람들은 사회계약에 서명한 적이 없지만 법을 준수하며 국가는 국민의 합의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의 정치 철학자 존 롤스는 정의를 올바르게 고민하는 방법으로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태에서 어떤 원칙에 동의 하는가를 묻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롤스는 각자 다른 환경과 조건,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사회계약에서 공정한 합의를 말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례를 들어, 서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는 원초적인 상태 즉 ‘무지의 장막’뒤에서 원칙을 정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했다. 이것이 롤스가 말한 가언합의이고 도덕적, 종교적 신념을 접은 선택이라고 한다. 이 선택에서 사람들은 공리주의와 자유지상주의 정책은 선택하지 않을 것 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떤 위치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가언계약의 정의의 원칙 첫째,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등의 기본 자유를 모든 사람이 가지고 둘째,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불평등일 때 이익이 약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계약의 도덕적 한계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공정한 조건의 도덕적 관계라고 할 수 는 없다. 헌법 또한 모든 조항이 공정하다고 말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과거 미국의 노예제 인정의 법안이 있다. 실제 사회 계약이나 제헌 회의의 대표성을 아무리 강화해도 사회협력으로 공정한 조건을 만든다는 보장은 없다. 거래에 있어서도 항상 불공정의 개연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 설상 공정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때때로는 합의와 도덕적 의무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 바닷 가재 100마리와 1000달러 거래를 합의함 but 상대방이 바닷 가재를 잡기 전에 마음이 바뀌어 거래를 파기한다고 전화로 이야기함. 이 경우 1000달러는 주어야 할까?
현실적인 계약에서는 ‘계약 도중 일방적 계약 파기시 얼마를 준다’ 라는 위약금에 관한 내부규정이 있을 것이다. 양자는 계약 전 합의한 그 규정에 따라 일방적 파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