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 정의란 무엇인가 6장 평등옹호- 존 롤스 요약 정리

목차

1. 문제제기
2. 존 롤스의 키워드 : 원초적 입장, 무지의 장막
3. 존 롤스의 생각
4. 계약의 도덕적 한계
5. 합의만으로 부족할 때
6.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때
7. 이익인가 합의인가? -샘의 자동차 수리
8. 완벽한 계약 상상하기
9. 차등원칙
10. 도덕적 임의성 배제논리
11. 차등원칙에 대한 반박
12. 롤스가 도덕적 자격을 분배정의의 기초로 삼고 있지 않은 이유
13. 삶은 불공평한가?

본문내용

1. 문제제기: 사람들이 왜 법을 준수하며 살고 있는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정부가 생기게 되었는가?
- 존 로크 :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 이마누엘 칸트 : 가언 합의를 한 것이다.
- 존 롤스 : 정의를 고민하는 올바른 방법은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황에서 어떤 원칙에 동의해야하는가를 묻는 것이다.
2. 존 롤스의 키워드 : 원초적 입장, 무지의 장막
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능력, 환경, 신분 등 사회에서 자신에게 주어질 속성들에 대해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어질 사회구조를 선택하게 된다고 가정해 보자는 것이다. 이 상태를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이라고 한다.
② 사람들이 이 원초적 입장에 놓이기 위해서는 바로 이 무지의 장막(Veil of ignorance)이 필요하다. 무지의 장막이 가려져 있어서 사람들은 자신이 사회에서 어떤 속성을 부여받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 놓인다는 것이다.
3. 존 롤스의 생각
① 존 롤스의 추론 : 집단 지배원칙을 정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가정하자. 하지만 이 때 타협점을 찾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타협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타협은 탁월한 협상능력을 가진 이들에 유리하게 만들어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원칙들은 공정한 합의가 될 수 없다.
② 존 롤스의 사고실험 :모든 사람이 동일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자.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선택하도록 한다. 이는 어느 누구도 우월한 위치에 놓이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했기 때문에 그 원칙은 공정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리주의와 완전한 자유지상주의 원칙을 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③ 롤스의 가언계약으로부터의 정의의 원칙 : 기본 자유의 제공과 사회적, 경제적 평등
4. 계약의 도덕적 한계
① 계약 자체만으로는 도덕성, 정당성을 보장하지 못하므로 공정성에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
② 공정치 못한 거래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행할 의무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