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의 문제와 장애인문제의 과제

목차

I. 장애아동의 문제
1. 소득보장의 문제
2. 직업교육의 내실화와 고용의 확대의 문제
3. 교육기회의 확대의 문제

II. 장애인문제의 과제
1. 장애발생예방사업의 강화와 장애인등록제의 활성화
2. 의료 및 직업재활사업의 확충
3. 특수학교의 대폭 증설
4. 재가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확대
5. 장애인 생활환경과 국민의식의 개선

본문내용

I. 장애아동의 문제

(1) 소득보장의 문제

장애와 민곤은 악순환관계이다. 무엇보다도 장애로 인해 소득기회를 상실한 사람에게 적절한 수준에서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의 상향조정, 급여대상의 확대, 그리고 사회적 불리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은 다른 가정에 비하여 경제적 부담이 높으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종류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2) 직업교육의 내실화와 고용의 확대의 문제

의료재활과 교육재활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시킬 수 있는 수준 높은 직업재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일반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와 사회적 환경의 개선 등이 법을 통해 담보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아동이 성장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미리부터 직업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3) 교육기회의 확대의 문제

모든 장애아동은 능력에 맞도록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조기교육과 중등교육 이후에 교육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는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과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인 사회통합을 이루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II. 장애인문제의 과제

1) 장애발생예방사업의 강화와 장애인등록제의 활성화

장애인복지대책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그 발생의 예방이다. 장애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모든 대책 내지 정책이 필요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비용면에서도 발생의 예방이 월등히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은 효율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의 수립과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 서비스 체계의 확립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기본적인 요건이다. 장애인등록제가 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홍보는 물론, 접근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출장 진단 및 절차의 간소화, 그리고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정비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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