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종류와 개념, 적응대상과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종류와 개념, 적응대상과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험
1) 개념
2) 종류
2. 공공부조
1) 개념
2) 종류
3.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보장이란 사회적으로 경제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는 자의 생활을 사회가 공동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마련한 제반조치를 의미하며 이러한 조치는 사회정책의 일환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안보를 이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이후부터 현대적 사회보장제도를 구현하고자 하였으며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시행해오고 있다. 사회보험은 1차적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하며 공공부조는 2차적 사회안전망으로 사회보험을 통해서 실업과 빈곤 문제 해결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최후의 안전벽으로서 국민적 최소한을 보장해주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대하여 설명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여보려고 한다.

Ⅱ. 본론

1. 사회보험
1) 개념
사회보장 구성체계의 하나로서 보험방식을 이용하여 사회복지정책을 실현하려는 경제·사회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노령, 실업, 사망, 기타 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 등이 발생하였을 때 보험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또한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협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국가가 운영 주체가 되어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강제보험제도라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보험은 빈곤화를 예방하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정형화된 생활상의 사고에 의한 수입 중단이나 상실, 감소에 대한 1차적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2) 종류
ⅰ) 국민연금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상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서 관장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다.
➀ 가입대상
국내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자

참고 자료

김상균 외, 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 2006
성민선 외, 사회복지개론 , EM커뮤니티, 2008
박경숙 외 4명 공저, 사회복지정채론, 양서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