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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혹은 정리해고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서술

레포트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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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9.26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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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부당해고 혹은 정리해고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해고의 제한
2. 시그네틱스 경영해고 사건
3. 경영해고의 4가지 요건
4. 본인의 의견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고란 장래에 대하여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 그 절차나 명칭, 즉 형식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일체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모두를 말한다. 비록 형식은 의원면직의 형식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도 당연히 해고로 보아야 한다.
해고는 근로계약을 노사합의로 소멸시키는 해약과 구별되며, 근로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인 퇴직과도 다르며, 사용자에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를 일컫는다. 해고에는 그 사유에 따라 사업장에서 기업질서를 침해한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한 징계해고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다수의 인원을 삭감하기 위한 정리해고, 그 밖의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에서 행하여지는 통상해고가 있다.
본론에서는 시그네틱스 경영해고 사건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한국노동법학회, 교양노동법, 문우사, 2018
조정구, 안태환, 노동법과 인사권, 중앙경제, 2014
레포트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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