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적연금제도 (A+)

소개글

위험관리와 보험 수업 과제로 제출했던 '우리나라의 사적연금제도' 레포트입니다. 과제 점수 만점, 성적은 A+ 받았습니다. 참고자료와 문헌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적연금제도의 정의와 종류

Ⅲ. 퇴직연금제도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3.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Ⅳ. 개인연금제도
1. 세제적격 개인연금
2. 세제비적격 개인연금

Ⅴ. 결론

본문내용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100세 시대’를 넘어선 ‘150세 시대’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죽음과 멀어진다는 단순한 이유로 장수를 반갑게 여기지만은 않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10명 중 4명이 오래 사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장수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고통이 그만큼 크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고령화문제는 향후의 노동력 구성과 노동시장의 구조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경우 현직 노동력에 비해 은퇴 노동력의 상대적 비중이 커지고, 현직 노동력이 이러한 퇴직자를 부양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퇴직노동력에 대한 경제사회적 관리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근로자는 대체로 28년간 취업하여 24년간의 은퇴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노동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또한 2011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65세 이상 인구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율)은 48.5%로 미국의 19.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1.6%에 비해 크게 높다. 이러한 문제들에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공적연금을 보완해 이를 해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가입자 평균 가입기간이 8.1년에 불과하고 소득대체율도 40년 가입기준으로 봐도 47%에 불과해 이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따라서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을 중심으로 한 노후소득보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사적연금제도의 정의와 종류
사적연금제도는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공적연금과는 달리 은행,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 상품으로 개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한다.

참고 자료

김진석 교수, 『인간수명 150세 시대를 상상한다.』, 경남일보, 2015.01.19.
류건식·이봉주 , 「사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분석」 , 기업경영연구 제 15권 제3호, p.190
김종욱, 「연금소득 과세제도 연구-사적연금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을 중심으로」 , 2012 강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3-14 참조.
권순원 외 4인, 「우리나라 기업의 퇴직연금 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경제의 분석 제 16권 제 3호, p127-130 참조.
류지민 기자, 『현재는 DB(확정급여)형… 미래는 DC(확정기여)형·IRP(개인형퇴직연금)』, 매일경제, 2015.03.06. 참조
김병덕, 「연금개혁의 성과와 전망」 , 한국금융연구원 2009, p.52 참조.
한국 FPSB,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한국 FPSB, 2011, p.29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