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의의와 내용, 국민연금제도 개선과제(발전과제)

목차

I.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II.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연혁

III. 국민연금제도의 내용
1.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3) 임의가입자
4) 임의계속가입자
2. 국민연금의 급여내용

IV. 국민연금제도의 발전과제(개선과제)

본문내용

I.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국민연금제도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1988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한 사회보험제도이다. 즉, 젊어서 소득능력이 있을 때 조금씩 돈을 모아 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장해 또는 사망 등으로 소득 능력을 잃게 될 경우, 국가로부터 본인 또는 유족이 일정액의 연금을 매월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시켜주는 소득보장장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연금제도는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못하게 될 때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시행하는 장기적인 노후 소득보장제도라고 한다.
이와 같은 공적연금제도는 가입자의 급료를 기준으로 하여 법률로 정한 일정보험료를 노 ․ 사가 분담하고 정부가 행정비나 관리비를 보조하여 재원을 조달한다. 그리고 연금은 법률로 강제 가입되는 모든 가입자들이 소정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지급한다. 이때 갹출금은 임금의 일정률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르며, 받게 되는 보험금은 보험료를 많이 낸 시점이 많은 보험금을 받기는 하지만 반드시 보험료에 비례하지는 않으며, 물가상승에 따를 보험금조정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은 보험료(갹출료)를 징수하여 급여를 받을 때까지 적립한다는 점에서 저축의 한 형태로 보기도 하지만, 소득의 세대간․ 계층간 재분배 및 공동연대에 위험분산이라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복지지향적 사회보장제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회보험에 의한 사회보장제도에 속한다. 국가 입장에서는 비용을 가장 적게 들이고 가장 효과적으로 소득보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소득보장의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II.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연혁

국민연금제도는 1986년에 법제화해 1988년부터 시행했다. 최초 10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후 199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로 확대하고, 1995년에는 농어촌지역 주민과 도시거주 농어민으로 확대했으며, 1999년 4월부터는 그 동안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던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확대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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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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