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시위 관련 헌재판결 주요내용과 집회의 자유보호 그리고 영미의 집회, 시위 제도와 향후 집시법 개정 방안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최근 야간시위 관련 헌재 판결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현행 집시법의 위헌성에 대해 분석합니다.
그리고 집회의 개념과 집회의 자유 효과를 삺펴보고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영국과 미국의 집회․시위 제도를 알아본 후
향후 집시법의 개정 방안 및 야간 집회에 관한 논의방향을 제시합니다.

최근 집시법 10조 한정위헌 결정과 관련하여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헌재 판결 주요 내용 및 현행 집시법의 위헌성
1. 「집시법」상의 “시위”의 개념
2. “야간” 개념의 광범위성
3. 현행 집시법의 위헌성
가. 개요
나. 변화된 상황
다. 야간 시위는 폭력적인가
라. 불순세력의 개입이 용이한가
4. 한정위헌결정’ 형식을 택한 이유

Ⅲ. 집회의 자유의 한계 그리고 집회자유보호 영역 및 효과
1. 집회의 개념
2. 집회의 인적 요건
3. 평화의무
4. 집회의 자유의 효과
가. 사전적‧사후적 효과
나. 집회의 자유의 다원적 효과
5.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

Ⅲ. 영국과 미국의 집회․시위 제도
1. 영국의 집회․시위제도
가. 관련법규
나. 집회․시위와 법질서
2. 미국의 집회․시위제도
가. 관련법규
나. 집회․시위와 법질서

Ⅳ. 향후 「집시법」의 개정 방안 및 야간 집회에 관한 논의방향
1. 야간 시간대의 축소
2. 제한의 사유 구체화 방안
3. 금지되는 행위유형 구체화
4. 경찰 대상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5. 모범적 준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고려
6. 시민감시단 및 집시법 개정위원회의 운영

Ⅴ.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에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14년 3월 27일 서울중앙지법이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와 이를 어겼을 때의 처벌을 규정한 23조에 대해 위헌 제청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6(한정위헌)대 3(전부위헌) 의견으로 한정 위헌 결정했다. 한정 위헌은 법률 자체의 효력은 없애지 않되 법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특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해 위헌적 해석 여지를 없애기 위한 결정이다. 이는 전면적 위헌이라고 보는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과는 차이가 있다.
헌재가 집시법 23조에 대해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당장 이날부터 해가 진 이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가 가능해졌다.

<중 략>

Ⅳ. 향후 「집시법」의 개정 방안 및 야간 집회에 관한 논의방향

1. 야간 시간대의 축소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명백하게 심야가 아닌 광범위한 야간의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이라고 지적하면서 해가 진후부터 밤 12시 전까지의 시위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밤 12시 이후의 시위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하여 입법자가 다양한 고려를 통하여 시위를 제한하는 재량을 가지도록 하였다.
따라서, 야간시위로 처벌받는 자 중에서 밤 12시 이전에 시위를 종료한 자는 재심청구가 가능하게 될 것이며, 사실상 입법자는 밤 12시 이전의 시위는 제한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밤 12시 이후의 시위에 대하여 입법적인 판단을 통하여 제한방식을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치안연구소, 「우리의 집회 시위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각국의 집회시위제도 비교교찰」, 1995
집시법상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양태규, 형사정책연구원, 2001)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대응 기준과 개선방안(박경래 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1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선에 관한 연구(황순일, 경찰종합학교, 200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전기복,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 12.)
집회의 자유의 보호영역과 허가 금지(강태수, 2011. 12. 08.)
헌법상 비례성원칙, 비례원칙과 사법심사(이준일, 공법학회/ 대법원 헌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2009. 04. 18.)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제10조(야간집회금지)의 위헌성(박주민,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