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역사(공공부조제도의 발달과정, 발전과정)
- 최초 등록일
- 2019.09.20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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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영국의 엘리자베스 빈민법
II. 정주법
III. 작업장법
IV. 길버트 법
V. 스핀햄랜드 법
VI. 신빈민법
VII. 1948년 국가보조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빈민구제에 대한 국가책임의 인식
(2) 구빈행정의 체제 확립 : 교구 구빈사업을 국가사업으로
(3) 세 활용: 교구 단위로 주민의 구빈세(poor rate)를 재원으로 사용
(4) 노동능력자와 무능력자의 구분 처우'.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the able-bodied poor)은 노역장(workhouse)에 강제 수용하여 이들에게 노동의 재료(아마, 대마, 양모, 철 등)를 주어 노동을 강제하였고,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the impotent poor)은 구빈원(almshouse)에 수용하여 보호하였고 신체장애인, 노인, 맹인 등을 공비로 구제
(5) 고아와 빈민아동의 보호 : 이들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직업교육 실시
․ 직업교육의 방법 : 도제방식
․ 목적 : 장래의 치안유지와 구빈 대상으로의 복귀를 예방하기 위하여
․ 도제 연령 : 남자는 24세, 여자는 21세 또는 결혼할 때까지
사회복지의 근원을 흔히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the poor Law of 1601)에서 찾고 있다. 그것은 이 빈민법이 최초로 빈민구제를 국가책임으로 인정하고 국세를 빈민구제사업에 투입하였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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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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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