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책][민영화 정책][배당 정책][복지 정책]기업 민영화 정책, 기업 배당 정책, 기업 복지 정책, 기업 개혁 정책, 기업 정보공개 정책, 기업 여성비정규근로자 정책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기업 민영화 정책
1. 이전 정부까지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경과
2. 공기업 민영화 계획 및 추진 내용
3. 분사․아웃소싱

Ⅲ. 기업 배당 정책

Ⅳ. 기업 복지 정책
1. 미국의 기업복지정책 : 기업복지 중심의 복지격차 확대형
1) 기업복지 성장의 원인
2) 기업복지의 동향 : 복지격차의 고착 및 증대
2. 일본의 기업복지정책 : 기업복지 중심의 복지격차 완화형
1) 일본 기업복지의 특성
2) 기업복지정책의 동향 : 복지격차의 완화

Ⅴ. 기업 개혁 정책
1. 대기업에 대한 기본적 시각
1) 찬성론자의 견해
2) 비판론자의 견해
2.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3. 상호지급보증 해소
4. 재무구조 개선
1) 찬성론자의 견해
2) 비판론자의 견해
5. 사업구조조정
6. 기업지배구조 개선
1) 찬성론자의 견해
2) 비판론자의 견해
7. 제2 금융권의 지배구조 개선 및 자산운용의 건전성 제고
1) 찬성론자의 견해
2) 비판론자의 견해
8. 순환출자의 억제 및 부당내부거래의 차단
1) 찬성론자의 견해
2) 비판론자의 견해
9. 변칙상속 및 증여 차단
1) 찬성론자의 견해
2) 비판론자의 견해

Ⅵ. 기업 정보공개 정책

Ⅶ. 기업 여성비정규근로자 정책
1. 명목 비정규직근로자의 근절
1) 명목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근로감독
2) 명목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자기점검표 마련
3) 명목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행정지도와 홍보 강화
2.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보장
1) 비정규직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이 있는 사업체의 동일임금원칙 적용을 위한 정책 방안
2) 비정규직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이 없는 사업체의 동일임금원칙 적용을 위한 정책 방안
3) 고용형태별 동일임금원칙 적용을 위한 연구회 운영
4) 비정규직의 남녀임금차별을 근절
5) 비정규직에 대한 수당 및 부가급여의 지급 보장

본문내용

Ⅰ. 개요

무엇이 한국 경제를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악화 시킨 것인가. 우선은 우리가 생활에서 많이 접했듯이 국내 ,즉 한국 자체 경제 제도의 취약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이 관치경제(官治經濟)라 불리우는 자본주의 계획경제를 청산하고 시장경제를 갖추는 데 성공하지 못한 점이다.

<중 략>

5) 비정규직에 대한 수당 및 부가급여의 지급 보장

수당, 교통비, 식사비와 같은 복리후생은 비례원칙이 아니라 절대평등의 원칙 아래에서 정규직과 동일하게 비정규직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특히 여성이 많은 시간제근로자에게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비정규직의 부가급여 지급과 관련된 행정지침을 마련 시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체감독점검표를 이용하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조항을 점검할 때에 비정규직도 포괄해서 감독하도록 하고, 이때 기본급을 포함한 수당 및 부가급여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감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파견제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균등한 처우)조항은 벌칙규정이 없어서 노력의무규정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벌칙규정을 만들어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고용계약이 1년 이상이거나 1년 미만의 기간을 고용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주당 18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게도 고용계약이 1년 이상이거나 1년 미만의 기간을 고용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면 퇴직금 조항 적용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도성 외 2명(2010), 기업의 배당정책과 지배 및 소유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회계학회
김영미(2008),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실태와 고용 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김종호(2007), 기업경쟁력 강화 위해 보다 적극적인 규제개혁 정책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
강경근(1984),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고규환(2004), 기업복지 정책의 실태와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위계점(1996), 민영화정책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