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자유와 인간성의 기적이란

소개글

주제 : 경제적 자유와 인간성의 기적이란?
목 차 -
모든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그 국가에 속한 국민들은 국가의 경제성장을 바란다

목차

1. 기업을 감시 대상으로 보는 것 보단…
2. 하지만 자유시장경쟁의 함정에는 빠지지 말아야…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모든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그 국가에 속한 국민들은 국가의 경제성장을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든 경제성장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교과서의 내용은 ‘신자유주의’에 의한 경제성장이다. 나는 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대한 많은 반박을 할 수 없고,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설득 당함을 깨닫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에 있어 주된 행위자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주도하고 정부가 창출하는 공무원 증가로는 일자리 창출에 분명 한계가 있다. 공무원은 세금을 통해 선발하고, 고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반발 역시 다른 일자리 창출에 비해 심화되어 나타난다.
정부가 기업을 옭매였을 때 효과가 많이 나타날까? 우리는 대형마트 영업 축소의 사례를 통해 이를 엿볼 수 있다.

참고 자료

마이클 페럴먼 저, 김영배 역(2014). 『무엇이 우리를 무능하게 만드는가』. 어바웃어북.
미디어펜 현진권.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론으론 경제성장 이룰 수 없다.” 2017.06.08. http://www.mediapen.com/news/view/275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