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천민 자본주의 세태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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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의 석유 파동을 기점으로 미국과 서구 유럽의 경제 성장이 둔화하기 시작했다. 이때 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이유를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을 국가가 과도하게 규제하기 때문이라고 보면서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된다. 신자유주의 철학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시장에 대한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시장 자유화의 대상을 실물뿐 아니라 금융 부문에까지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도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에 흐름을 따랐다. 시장의 자유성이 확대되면 기업이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고, 결국 국부 창출로 연결되어 개인의 삶이 윤택해질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도래는 다양한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 기업의 수익성은 증가할 수 있겠지만, 그 수익이 공평하게 분배되리라는 보장은 할 수 없다. 경제적 자율성의 신장이 자본이 있던 사람은 더욱 부자로 만들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하게 되는 사회 양극화 현상을 초래한다.

참고 자료

임원혁, 「신자유주의, 정말 끝났는가」, 『창작과 비평』, 제37권 제1호
송준석, 1998, '인간과 문화 : 문화 지체 현상과 그 교육적 대안 - 인간존엄성회복의 교육을 꿈꾸며 -', 한국문화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 1998,no. 0, pp. 27-37.
양혁승. (2021).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갈등 관점에서 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지식의 지평, (30), 10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