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적 개입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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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호크다운’이라는 영화는 소말리아 내전에 개입한 UN군과 그로인해 벌어진 전쟁 속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소말리아의 내전 속 무정부상태가 지속되면서 고통 받는 소말리아 난민들을 구제하기위한 UN군의 개입처럼 어떤 국가에 의한 그 나라 국민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너무나 잔혹하고 대규모적이라서 국제공동체의 양심을 경악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한 국가나 여러 국가들이 연합하여 합법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인도주의적 개입 또는 인도주의적 간섭, 인도적 간섭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인도주의적 개입은 영화에서와 같이 민간인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낳기도 하지만 과거에 상당히 오용되기도 하고, 강대국이 약소국가를 침입하거나 점령하는 구실로 이용되기도 했다. 인도주의적 개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합의적 개입과 강제적개입이그것이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전쟁 [韓國戰爭]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위키백과
시사상식사전,PMG지식엔진연구소,2012
최의철-‘국제사회의 인도적 개입: 이론과 실제’ p.28
[네이버지식백과] 코소보 사태
오병선- ‘ 인도적 간섭의 적법성과 정당성’ p.4
네이버 블로그-코보소사태
http://blog.naver.com/itu2004/40046386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