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적 개입 정당성

소개글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당성에 대해 국제법과 기타 고려요소를 통해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인도주의적 개입의 개념과 논쟁
2. 합법성과 정당성의 문제
3. 정당성 확보의 근거
4. 결론

본문내용

1. 인도주의적 개입의 개념과 논쟁
1.1. 개념
1.1.1. 인도주의적 개입 : 국가(또는 국가 집단)가 자국민이 아닌 타국 주민들의 근본적인 인권에 대한 광범하고 심대한 침해를 중지시키거나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국의 허가 없이 국경을 넘어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 사용을 위협하는 것
1.2. 이론적 논쟁
1.2.1. 다원주의자(pluralists) : 도덕적 가치에 기초한 다양한 정치 문화가 국제사회에 존재한다고 가정하여, 이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 주권을 존중해야 하고 국제사회가 개입하는 것을 거부
1.2.2. 연대주의자(Solidarists) : 인류공동체가 주권을 능가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보편적 정의인 인권이 국가의 주권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인권이 침해 받을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개입이 필요

참고 자료

J. L. Holzgrefe, "The humanitarian intervention debate," J. L. Holzgrefe and Robert O. Keohane ed., Humanitarian Intervention : Ethical, Legal, and Political Dilemmas in Contemporary Conflict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 18.
D. R. Ludlow,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Rwanda Genocide," The Journal of Conflict Studies, Vol. 40, No. 1 (Spring 1999), p. 24.
김열수, “동티모르 재식민지화와 독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한국과 국제정치』, 제19권 1호 (2003 봄) 참조.
Thomas M. Franck, "Legitimacy in the International System," AJIL, Vol. 82, No. 4 (1988), p. 712.
유엔헌장 제1장 1조 3항,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인종․성별․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한다.
Gene M. Lyons and Michael Mastanduno, Beyond Westphalia? : State Sovereignty and International Intervention (Baltimore and London :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5), p.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