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자료에 제시된 ‘정책평가기준’에 맞추어서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평가하시오 - 자녀장려금을 기준으로

소개글

‘정책평가기준’에 맞추어서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 중 - 자녀장려금을 중심으로 - 평가

목차

1) 효과성
2) 효율성
3) 적절성
4) 적합성
5) 대응성
6) 실현가능성
7) 공평성
8) 영향

본문내용

자녀장려금의 경우 2015년에 도입되었으며,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한다.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이 지급되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제외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1) 효과성
정책의 의도는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다. 출생아를 비교해 보자면, 정책 시행 직전 해인 2014년에 435,500여 명의 신생아가 출생하였고 합계 출산율은 1.205를 기록했다. 2015년에는 438,400여 명의 신생아와 1.239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면서 소폭 상승하였다. 그러나 2016년 들어 출생아가 406,200여 명으로 급감하고 합계출산율도 1.172를 기록했다. 출산율의 증감만을 토대로 보았을 때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의 증감에 있어 큰 효과를 주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통계청 ⌜2016년 출생통계, 국가승인통계 제10103호 출생통계⌟
이병호, 박민근 ⌜다자녀 출산의 결정요인 연구 :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를 중심으로⌟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종합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