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자료에 제시된 ‘정책평가기준’에 맞추어서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평가하시오.

목차

Ⅰ. 서론 - 정책평가의 기준

Ⅱ. 본론 - 부산의 출산장려정책과 평가
<1> 부산의 출산장려정책
<2> 출산장려정책 평가

Ⅲ. 결론 -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평가의 기준
1) 효과성(effectiveness)
정책이 원래 의도했던 목적 또는 목표달성의 정도를 의미하며 사회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였는가에 초점이 모아진다.
2) 효율성 또는 능률성(efficiency)
투입된 예산대비 더 많은 성과를 달성한 정도를 정책형성 및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중요한 평가 항목이다.
3) 적절성(또는 충분성)
정책의 문제해결 정도 또는 수준의 적절성을 의미한다. 정책이 문제해결에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면 효과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얼마나 충분한 정도인지는 적절성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4) 적합성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과정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것이다.
5) 대응성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욕구와 필요에 민감하게 대응하였는가에 관한 것이다.

참고 자료

출산장려정책 – 보건복지부
출산장려고령화종합대책 –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