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문제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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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문제와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5장. 생명윤리 문제
1. 생명윤리 문제와 법
2. 연명의료 중지
3. 안락사
4. 뇌사
5. 말기 환자 간호
6. 존엄사
7. 장기이식

II. 7장. 인간대상 연구윤리
1. 인간대상 연구윤리
2. Willowbrook 간염 연구
3. 터스키지 매독 연구 미국 복지부 매독연구
4. 검체를 이용한 임상연구
5. 임상의료기기(허가용) 이용한 시험

III. 8장.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기관심의
1. 기관윤리심의위원회

IV. 9장. 피험자 동의

V. 10장. 벨몬트 원칙
1. 인간존중
2. 선행
3. 정의

본문내용

1. 생명윤리 문제와 법
< 나라별 뇌사판정 기준(차이점, 공통점) >
- 하버드 의대 => 뇌사 판정의 기준 마련
-> 중추신경계 억제 약물의 사용이 없고, 저체온이 없는 상태에서 자극에 대한 무반응, 자발적 호흡 상실, 동공반사 소실
뇌파의 편평 상태 존재 등이 24시간 지속되는 경우
- 우리나라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뇌사 판정 위해 일정 요건 갖춘 뇌사판정 의료기관이 뇌사 판정 위원회 설치하고, 전문의사 위원 두 명을 포함한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전원 찬성 있어야 뇌사판정
- 공통점 : 무반응성 혼수, 자가 호흡 소실, 뇌간의 신경학적 반사소실
- 차이점: 무호흡검사, 무반응 뇌파 확인 여부, 뇌사 판정시간 간격

2. 연명의료 중지
< 치료 거부권 >
단지 고난도의 침습이나, 매우 위험한 처치를 거부할 권리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영양분이나 수액의 공급을 거부할 권리도 포함
헌법에 열거되지는 않았으나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가지결정권, 또는 자신이 원하는 행동은 무엇이든 자유로이 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동은 하지 않을 수 있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해당하는 기본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에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됨

< 연명치료중지에 대한 의사결정의 기준 >
1) 대행판단 기준
- 의사무능력환자는 연명치료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다
- 의사결정대행자는 의사무능력환자가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표시하게 되었을 의사를 그 자신이 판단하여 치료 여부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다
- 대행판단기준의 문제점
: 대행판단기준은 평생 동안 의사능력이 없어서 자기 결정권을 행할 수 없었던 환자나, 또는 이전에는 능력이 있었지만 연명치료에 관한 의사를 명백하고 확 신할 만큼 표시하지 않았던 환자에게는 적합하게 적용될 수 없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