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규제의 부작용을 5가지 이상 작성하시오

소개글

미시경제학
주제 : 가격규제의 부작용을 5가지 이상 작성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격규제의 의미
2. 가격규제의 부작용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시장경제는 "자유방임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경제의 작동 원리로, 이는 아담 스미스(Adam smith)가 주창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라는 표현에 잘 녹아들어있으며 완전 경쟁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장 가격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기능하여 효율을 최대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완전 경쟁이 보장되지 않으면 시장 실패(Market failure)가 일어나기 때문에 시장에서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개입의 형태 중 하나로 가격 규제가 존재한다.
아래에서는 가격 규제의 의미를 살펴본 후, 가격 규제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II. 본론

1. 가격규제의 의미

가격 규제는 정부가 시장의 가격에 대하여 제한을 두어 시장의 실패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즉 이때 정부는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최고 가격제(Price ceiling) 및 가격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최저 가격제(Price floor)와 같은 가격 규제 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

2. 가격규제의 부작용

1) 암시장의 증가

가격 규제 중에서도 그 가격의 최고 수준을 설정하는 가격 상한제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으로는 지하경제 - 즉 암시장(Black market)에서의 거래가 증가한다는 점이 있다.

참고 자료

경제정보센터, 가격을 제한하는 정부의 손, 가격 통제 정책, 2022.3.
이병기, 가격규제는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가, 한국경제연구원, 2008.4.30.
신광식, 가격자율화와 시장기능의 활성화, 규제연구, 2(2), 1993, pp.12-19.
홍성종, 가격규제 실태와 시장기능 제고방안, 규제연구, 2(4), 1993, pp.5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