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지출 증가와 장애인 가구 빈곤율의 상관관계 - OECD 국가의 GDP 통계 수치의 분석을 중심으로 -

소개글

"장애인복지지출 증가와 장애인 가구 빈곤율의 상관관계 - OECD 국가의 GDP 통계 수치의 분석을 중심으로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 배경

Ⅱ. 본 론
1. 연구 방법
1) 연구 가설
2) 연구 방법
2. OECD 국가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 지출
3. 장애인 가구 빈곤율
4. 분석 결과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 배경
2001년 2.4%에 그쳤던 장애인의 비율은 2014년 4.9%로 약 2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 추세와 함께 많은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 빈곤에 노출되기 쉽다.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빈곤한데에는 복합적인 이유들의 유기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장애인가구는 교통비, 의료비, 주거비 및 재활치료비 등 장애라는 이유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으로 인해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지출이 크다. 추가비용 지출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장애인복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나는 장애인이 빈곤한 이유에 대해 장애인복지 지원의 미흡에서 큰 원인을 찾고자 한다.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약 198만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371만원의 50% 가량에 불과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19.1%로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에 비해 6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은 이미 몇 차례 실태조사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비장애인가구와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지 않다. 모순적이게도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비 지출은 현저하게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확장시켜 생각해보고 장애인 빈곤율과 OECD 회원국 장애인복지 지출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2010년 7월에 도입되어 근로 및 소득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인 장애인연금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이를 GDP대비 장애인연금과 GDP대비 장애인복지 비용 지출과 연관시켜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연구 방법
1) 연구 가설
- GDP대비 복지비 지출이 증가한다면 장애인 가구 빈곤율은 줄어들 것이다.
- GDP대비 장애인복지비 지출이 많은 국가일수록 GDP대비 장애연금 비율도 높을 것이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주제 검증을 위해 OECD에서 발표하는 통계들을 참고할 것이다.

참고 자료

유완식, 2007, "장애인의 소득분배구조와 근로연계 소득지원방안 연구", 「장애와 고용」,
박혜석·권혁주, “장애인연금의 정책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
박자경·김종진(2011), “장애인가구의 소득 및 빈곤지위 변화 분석”. 「제3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발표논문」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조윤화·김태용·송기호, 2015 장애통계연보, 한국장애인개발원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유완식,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격차 분석, 2011, 한국장애인고용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