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복지국가 발전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 국가별 행복지수와 빈곤율의 자료를 통한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복지국가 발전정도
Ⅲ. OECD국가의 행복지수
Ⅳ.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및 가설
2. 연구방법
Ⅴ. 발전정도와 행복지수의 상관도 분석
Ⅵ. 결 론 및 한계점
Ⅶ. 참고 문헌
본문내용
현재 복지국가가 큰 화두로 나타나고 있다. 복지국가란 국민전체의 복지 증진과 확보 및 행복 추구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使命)으로 보는 국가를 말한다. 즉 모든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과, 생활안정,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이다. 우리나라도 많은 사회보장제도, 사회서비스 등의 발전을 통해 복지지국가의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
많은 국가들도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보장정책을 펼치고, 사회복지 예산을 투자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산업화로 인해 사회가 변화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그에 따른 정책들을 펼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하면 비교적 빠른 시기로 사회보험제도들을 도입하게 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사회보험의 적용범위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사회서비스의 확장 등으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외형적으로 크게 발전하였다
복지국가를 꿈꿔왔던 것이 이제는 ‘한국형 복지국가’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예전에 비해서 많은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 왔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역시 빠르게 성장, 확장, 개혁을 통해서 국민들에 삶에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의 사회보험제도, 생활보호제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변화되었고, 사회서비스 적용범위의 확대,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 보육료지원 확대, 노인장기 요양보험 도입 등 사회서비스 부분의 확장과 개혁이 나타나게 되었고, 현재는 무상보육, 무상급식으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여러 영역에서 발전․성장하고 있는데, ‘성장하는 만큼 국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사회보장제도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최근 자살, 스트레스, 취업난, 아동․청소년 문제, 범죄율, 실업률 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왜일까?
참고 자료
김진욱, 2010,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확장과 한계 – 그 성과와 사각지대 재조 명』, 한국사회정책
곽효문, 2003,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삶의질 측정과 분석』
고경환, 2012, 『2012 OECD공표로 본 우리의 사회복지지출 특성과 시사점』, 한국보선사회연구원
이경태, 2011, 『사회보장, 양극화, 사회적 자본과 공직부패간의 상관관계에 관한연구-OECD회원국가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김진욱, 2009,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확장과 한계: 그 성과와 사각지재의 재조명』, 한국사회정책
이내찬, 2012, 『OECD 국가의 삶의 질의 구조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조영훈, 1997,『복지국가 발전 요인 분석-OECD 12국가 비교』, 사회발전연구소
채구묵, 2012, 『복지국가 유형과 소득불평등 및 빈곤율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OECD국가 행복지수 산정결과로 본 우리나라 행복수준』
조연상, 2012, 『행복지수와 한국 재정정책 방향-행복한 나라만들기』
김태성,『복지국가론』, 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