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체계의 모형에 관하여 설명하고 사회복지조직과 프로그램에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 설명하시오

목차

I. 프로그램 예산모형의 내용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의 적용
II. 계획예산모형의 내용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의 적용
III. 영기준 예산모형의 내용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의 적용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존의 예산수립방법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기관의 재정능력에 따라 일괄적으로 약간 삭감을 하거나 증액을 해서 별다른 변경이 없는 수정안을 예산으로 제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 기관의 사업내용을 어느 정도 무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예산삭감이 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업이 삭감되는 경우가 생겨 목적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사업부서간의 갈등의 소지는 비록 적다하더라도 사업내용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것이다. 이러한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몇 가지 예산체계의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I. 프로그램 예산모형의 내용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의 적용

프로그램예산은 최초 미국행정부(1912)의 Taft Commission에서 시작되었다. 이 위원회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기초로 해서 증전과는 다르게 포괄적인 실행예산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이나 기능의 관점에서 예산을 분류할 것을 주장하였다(D. Novick, 1967 : 30).
그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예산편성의 기능과 활동에 대한 새로운 요청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1949년 미국 Hoover위원회는 실행예산(performance budget)이라 불리우는 사업의 기능, 활동, 계획 등을 기반으로 하는 총체적 예산개념의 도입이 주장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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