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배경과 국내외의 현황을 살펴보고,
인터넷전문은행의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을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인터넷 전문은행이란?

2. 인터넷 전문은행의 탄생 배경
1) 인터넷뱅킹의 활성화
2) 금융규제의 완화

3. 인터넷 전문은행과 기존 은행의 비교

4.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과 성공요건
1) 경쟁력
2) 성공요건

5. 해외의 인터넷 은행 운영사례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독일
5) 중국

6. 국내 인터넷 은행의 현황
1) 케이뱅크
2) 카카오 뱅크
3) 인터넷 전문은행의 부실화 우려

7. 인터넷 은행 도입 시의 쟁점
1) 금산분리 완화
2) 비대면 실명확인
3) 정의의 문제
4) 운영상의 문제

8. 인터넷 전문은행의 개선방안
1)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2) 전산시스템 보안 강화
3) 개인정보보호 강화
4) 예금자보호제도 개선

9.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인터넷 전문은행이란?

인터넷 전문은행이란 점포를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무점포 비대면 거래 은행이다(정상표, 2015). 금융거래 중 제일 중요한 실명 확인은 생체인식 및 핸드폰 본인인증, 주민등록증 등으로 대체함으로 사용자가 점포에 가지 않아도 쉽게 가입이 되며, 바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미국, 일본 등의 경우 도입초기에는 완전 무점포 형태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설립되었으나, 점차 ATM기기 확충, 인터넷카페 및 Kiosk 운영 등 나중에는 영업점을 한두 개 운영하므로 오프라인 점포도 일부 활용하는 형태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미국 통화감독청 (The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1) 무점포 순수 인터넷 전문은행, (2) 인터넷을 위주로 제한된 숫자의 점포, ATM기기 등을 운영하는 형태, (3) 기존 은행이 제공하는 인터넷뱅킹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에서는 “기존 은행이 제공하는 인터넷뱅킹”을 인터넷 전문은행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정의는 별도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형태만 포함한다. 따라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개념은 계좌 개설, 예금/출금, 대출, 결제 등 모든 은행 업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별도법인’이다(김도희, 2017).

2. 인터넷 전문은행의 탄생 배경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술적 변화와 전략적 차원에 의해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관심은 IT기술의 발달 및 인터넷이용률 증가 등에 의해 촉진되어 왔다. 특히 비용절감 및 서비스차별화 등 경영혁신 및 전략적 요인에 의해서도 촉발되어 미국의 SFNB(Security First Network Bank, 1995)가 설립된 이후 영국 및 일본, EU, 홍콩, 싱가포르 등으로 확산되었다.

참고 자료

강현구, 핀테크와 법, 씨아이알, 2018.
길수영, 고객의 관점에서 본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공요인, 한양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6.
김도희, 핀테크 주도형 인터넷전문은행의 한국도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7.
김종현, Fintech 3.0 핀테크 혁명과 금융의 미래, 한국금융연수원 도서출판부, 2015.
박철홍, 인터넷전문은 관련 은산분리제도의 재고찰,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된 법적 문제 추계 학술대회, 한국금융법학회, 2015.
서병호,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 발표자료, 2016.
성종화·전배승, 한국 인터넷전문은행 Zero Sum? or Plus Sum?,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015.
신보성, 글로벌 금융규제 흐름과 우리나라 금융규제개혁의 바람직한 방향, 연구총서 15-02, 자본시장연구원, 2015.
이정흔, 인터넷 전문 은행, 금융 판도 바꿀까 : 증권사·카드사에서 예금·계좌 이체가능… ‘인터넷 뱅킹' 극복이 과제, 한경비즈니스 통권 1011호, 한국경제매거진, 2015.
이진언, 인터넷 전문은행에 관한 법적 검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6.
정상표,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5.
정윤성, 인터넷전문은행의 현황과 전망,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23호, 금융결제원, 2006.
정현재․이진호,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영향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ing Review, 2016.
정호열 외, 은행업 분야의 전문규제와 경쟁정책의 조화에 관한 연구, 금융연구 working paper 2013-06, 한국금융연구원, 2013.
조대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