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동향

목차

1-1. 노인복지정책 1
1) 노인의 경제생활 여건과 정책 방향 1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보호 현황과 저해 요인 분석 5
3) 노인복지 예산의 현황과 과제 10
4) 노인복지정책 개요 15

본문내용

1-1. 노인복지정책
1) 노인의 경제생활 여건과 정책 방향
여기에서는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노인의 소득과 소비지출, 자산과 부채 등을 살펴본 후, 2011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최근 6년간의 경제생활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의해 2008년부터 3년마다 실시되며, 노인의 생활 실태와 정책 효과 등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 및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의 경제 생활상 관련 조사 문항은 2008년 최초 조사 이후 2011년부터 크게 변경되어, 연속 선상에서의 시계열적인 비교 분석은 2011년부터 가능하다. 한편 소득과 소비지출은 가구 단위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1명 이상 있는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소득과 가구 소비지출을 중심으로 노인의 경제 상태를 살펴볼 것이다. 가구에도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원리가 적용되어 가구 규모가 증가할수록 1인당 생활비는 절감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구 규모별(가구 단위)로 기준중위소득을 달리 적용하는 이유, 기초연금제도가 부부 감액을 적용하는 이유도 바로 규모의 경제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가구 소득에서 노인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 소득의 절대적인 규모 뿐만 아니라 가구 내 노인의 경제적 독립성도 파악하고자 한다. 소비지출과 관련해서는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수준과 함께 노인가구의 지출 중 부담되는 항목, 그리고 노인을 위한 지출 규모를 추가로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구의 자산과 부채보유 규모를 분석한다.
(1) 노인가구의 소득
가. 가구 총소득 및 소득 구성 항목
조사 대상 가구의 작년 한 해 연 가구 총소득은 2589만 7000원이며, 소득 항목별 구성 비율은 근로소득이 47.3%(1224만 5000원)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공적이전소득 27.4%(710만 4000원), 사적이전소득 15.2%(392만 4000원), 재산소득 9.2%(239만 5000원) 등의 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