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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쓰레기의 실태와 방안 - 플라스틱 쓰레기를 중심으로-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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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7.10
최종 저작일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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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재활용 쓰레기의 3가지 쟁점

2. 본론
1) 재활용 현황: 플라스틱 쓰레기의 재활용 실태
2) 재활용률이 낮은 이유
3) 재활용률이 개선 방안

3. 결론

4. 참고 자료

본문내용

- 재활용 쓰레기의 3가지 쟁점

2018년 기준 한 해에만 재활용 쓰레기와 관련한 3가지 큰 쟁점이 있었다. 첫 번째는 2018년 4월에 있었던 재활용 업체에서 재활용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는 사태, 일명 쓰레기 대란 사건이다. 그동안 국내 재활용 업체는 수거 후 쓰레기 처리 비용 명목으로 중국에 돈을 주고 재활용 쓰레기를 수출하여 처리하였다.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환경 문제를 이유로 일부 재활용품 수입을 금지하면서 국내 재활용 업체의 쓰레기 처리 여력이 한계에 부딪혔고 결국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지자체는 재활용 업체에 일부 비용을 보존해주는 조건으로 단기 대책을 마련하여 쓰레기 수거는 재개되고 있지만, 재활용과 관련하여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결국, 중국의 수거 거부로 일어난 이 사태의 수습을 위해 중국이 아닌 필리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로 쓰레기를 수출하여 급한 불을 끄고 있다.

이와 관련한 두 번째 쟁점은 필리핀 정부와의 마찰로 이어진 사건이다. 2018년 7월 필리핀 정부가 민다나오섬 컨테이너항에 도착한 한국에서 온 5,100t의 쓰레기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다시 한국으로 되돌려보내라고 조처했다. 이 쓰레기는 애초에 ‘플라스틱 합성 조각’으로 수입됐으나 배터리, 전구, 쓰고 버린 빨대, 전자 제품, 기저귀가 섞여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되었다. 이런 쓰레기는 재활용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립 혹은 폐기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처리 비용이 발생한다.

참고 자료

쓰레기 대란’ 막힌 中 수출이 원인...근본 처방 시급", YTN, 2018년 4월 3일
필리핀의 ‘한국산’ 쓰레기 5100톤, 중국 플라스틱 수입 금지 나비효과?”, 경향신문, 2018년 11월 16일
커피전문점 일회용컵 단속 8월부터 본격 시행…어기면 ‘과태료’”, 경향신문, 2018년 8월 1일
마크도 있는데…플라스틱 컵 재활용률 5%의 이유는?”, SBS 뉴스, 2017년 7월 4일
플라스틱 오염으로 몸살 앓는 바다”, 그린피스 홈페이지
자원 재활용 기술 개발사업;근적외선 분광법을 이용한 폐플라스틱 분리선별기술개발”, 기술 표준원
유니소재, 재활용 쓰레기 대란 막을 구원투수 될까?”, 한국생산기술원이야기
플라스틱 인류에 선물인가 재앙인가”, 머니투데이, 2018년 9월 10일
‘썩는 플라스틱’개발하고도… 화학 업계, 사업화 고민 왜?”, 디지털타임스, 2015년 7월 12일
페트병 재활용 어렵게 하는 접착제·염료 등 물질 제한 법안 추진”, 헬스조선, 2018년 9월 28일
맥주보다 병이 더 비싼 나라! 어딘지 알아?", 프레시안, 2009년 3월 17일
순환경제는 재활용부터, 국가별 문화 차이”, 미디어 SR, 2018년 4월 12일
페트병 라벨엔 이중 절취선… 아래로 쭉 내리면 깨끗하게 벗겨져”, 조선일보, 2018년 5월 7일
이미 ‘폐기물 재활용률’ 세계 2위인데…시민들만 책임이라고요?”, 한겨레신문, 2018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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