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환경과건강, 국내사업, 해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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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업명 : 6. 환경과 건강
국내
#1. 스마트 그린도시
1) 관련기준 및 지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①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과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한다.
②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에 대응하는 국제적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토대로 종합적인 위기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③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고,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위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④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하는 기후정의를 추구함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⑤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체계와 금융체계 등을 개편하여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구현되도록 노력한다.
⑥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참고 자료

법제처 https://www.moleg.go.kr/index.es?sid=a1
스마트그린도시
http://smartgreencity.kr/kor/
환경부
http://me.go.kr/home/web/main.do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탄소중립 그린도시」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안)
박창석.(2021).탄소중립도시 해외사례 : 코펜하겐, 파리, 도쿄.국토,53-61.
이준서. (202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 의의와 그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 환경법연구, 43(3), 243-277.
Carlos Moreno.(2021).15분 도시 시대 파리생활.국제노동브리프,35-45.
국토연구원.(2021).국토이슈리포트 제32호
Parisencommun, 「Le Paris du quart d’heure」, Dossier de presse, 2020.
탄소포인트제 https://cpoint.or.kr/
에코마일리지 https://ecomileage.seoul.go.kr/home/index.do
에코 액션포인트
https://www.eco-action.jp/
한국환경공단 https://www.keco.or.kr/kr/main/index.do
일본 환경부
http://www.env.go.jp/index.html
김기영.(2014).기획취재 - 다시 돌려받는 작은 실천, 탄소포인트제 및 에코마일리지.전력기술인 ,381,28-29.
고재경.(2010).탄소포인트제 평가 및 개선 방안.Policy Brief,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