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우리나라 금년도 정부 예산 중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과 내용을 조사하여 예산 편성의 특징을 본인 의견 중심으로 분석 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2019년도 예산안 주요내용
(2) 복지 국가의 종류
(3) 예산편성 - 일자리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복지사업법 제1장 제1조에 따르면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올바른 방향을 지향하고, 지역사회의 성공적인 복지 체계 구축으로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는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는 주제이다. 복지가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어떤 식으로 복지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해나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사회의 실정에 맞는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실행되는 복지정책일지라도 우리나라의 사회적 통념이나 관념, 사람들의 인식 등으로 인해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
흔히 기초생활보장법부터 아동, 노인,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 복지가 제공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외에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적절한 절차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 선택권을 보장하고, 차별은 하지 않으며,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그 외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기초연금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긴급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의 여러 복지 내용이 제정되어 있다.

2. 본론

(1) 2019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배분에 보면 ‘복지’분야가 따로 분류되어 있지만, 사실 복지 대상자의 연령(영유아,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등), 가구상황(장애인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저소득층가정, 조손가정 등), 필요로 하는 복지내용(교육, 고용, 주거, 건강, 금융, 문화 등) 에 따라 ‘복지’의 범위는 더욱 더 넓어질 수 있다.
2019년도 총지출은 470.5조원으로 2018년 428.8조원과 대비하여 9.7% 상승한 수치로 2000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기획재정부 http://www.moef.go.kr/
서기정 「복지국가유형과 복지관대성이 사회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석사논문』, 2014)
이희천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