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금년도 정부 예상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과 내용을 조사하여 예산편성의 특징을 본인의 의견중심으로 분석

소개글

과목: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우리나라의 금년도 정부예산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과 내용을 조사하여 예산편성의 특징을 본인의 의견을 중심으로 분석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분야별 예산 검토
1. 기초생활보장분야
2. 노인복지분야
3. 보건의료분야
4. 보육분야
5. 아동·청소년복지분야
6. 장애인복지 분야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정부는 지난 2018년 8월 28일에 2019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2018년도 전체 예산 대비하여 9.7% 증가한 2019년의 예산안에 대하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확장적인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중장기 재정지출계획을 보면 2020년에는 7.3%, 2021년 6.2%, 그리고 2022년 5.9%로 지출에 대한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전년도 계획과 비교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일정부분 5.8%에서 7.3%로 상향조정되었지만, 이정도 수준의 재정 확장으로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존재한다. 아래에서는 2019년 복지예산편성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II. 분야별 예산 검토

1. 기초생활보장분야

2019년 기초생활보장예산은 “기초생활급여(3조7,846억 원), 주거급여지원(1조 6,729억 원), 의료급여경상보조(6조 3,915억 원), 긴급복지(1,422억 원), 자활지원(5,817억 원)” 등 총 12조 7,046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전년도 예산 대비 14.7% 증가한 수치이다. 다만 2018년 예산안에서 기초생활보장으로 편제되었던 “복지급여사후관리, 취약계층 의료비지원(장애인의료비, 외국인근로자등의료비, 차상위계층지원)”이 2019년도 예산총괄표에서 각각 유관사업 부문 및 프로그램으로 이관되었다. 기초생활보장예산은 2018년에 비하여 증가되었고, 급여수준 또한 소폭 향상되었다.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행을 위하여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소극적이며, 수세적인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평가가 현재 지배적이다.

2. 노인복지분야

2019년 노인복지예산은 총 13조 9,133억 원이다.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 「“내 삶의 플러스” 2019년 활력예산안」, 2018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ㆍ관계부처합동,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2018
보건복지부, 『사람 중심의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19년 복지부 예산 편성』, 보도자료,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