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공동정범

목차

1. 공동정범의 의의
2. 공모공동정범
3. 중요판례 정리

본문내용

 공동정범의 의의
형법상 공동정범이란 다수인이 공동의 범행계획에 따라 각자 실행의 단계에서 본질적인 기능을 분담하여 이행함으로써 성립하는 정범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공동정범은 공동의 범행 계획에 의한 분업적 행위실행에 의하여 전체계획을 지배하였다는 기능적 행위지배에 정범 성의 본질이 있다.
※ 따라서 공동자는 전체계획의 일부만을 실행했을지라도 그 결과 전부에 대해서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 공모공동정범
 의의
공모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그 중 일부가 실행행위로 나아간 경우 실행행 위를 직접 담당하지 않은 공모자에게도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집단적 · 조직적 범죄의 배후조종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형법상 책임주의에 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