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공모공동정범에 대한판례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함.
Ⅰ. 문제제기
Ⅱ. 대상 판결 - 대법원 2009.6.23. 선고 2009도2994 판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공용물건손상]
Ⅲ. 판결이유
Ⅳ. 연구
1. 판례의 태도
2. 학계의 견해 - 공모공동정범이론에 대한 견해
3. 비판적 검토
Ⅴ. 결론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대상 판결
Ⅲ. 판결이유
Ⅳ. 연구
본문내용
공모공동정범의 이론이란 2인 이상이 어떤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고 그 중의 일부의 사람만이 공모한 범죄를 실행한 때에 현실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다른 공모자도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이론으로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이론이다.
대법원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으로 주관적 요건으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실행행위의 분담을 요구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공모공동정범에 대하여는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공모자중 일부만이 범죄의 시행에 나아간 경우에 실행행위를 담당하지 아니한(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공모자에게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하여 논리의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공모공동정범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은 비판을 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공모공동정범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관되게 ‘공동의사주체설’에 의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이론 구성을 해오면서 ‘간접정범유사설’에 따른 판례들도 내놓아 왔다. 그런데 최근 2007년 이후 대법원판례는 공모공동정범의 이론적 구성에 약간의 변화를 주고 있으며 이러한 판례의 논지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면서도 이전과 달리 공모공동정범이 되기 위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요구한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대상판결 또한 이러한 새로운 판례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공모공동정범에 대하여 우선 대상 판결과 판결 이유에 대하여 본 후, 판례의 태도와 이에 대한 학계의 견해 및 공모공동정범에 대한 이론들에 대하여 검토의 순서로 글을 다루겠다.
Ⅱ. 대상 판결 - 대법원 2009.6.23. 선고 2009도2994 판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공용물건손상]
1. 사실 관계
甲은 전국노점상총연합회(이하 ‘전노련’이라 한다)
참고 자료
김성돈, 형법총론(2009), 성균관대학교출판부
김성천/김형준, 형법총론(2005), 동현출판사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2006), 박영사
김종원, 공모공동정범론에 관련하여, 고시계 1988년 6월호(통권 제376호) 1988.5, 20~26
박상기, 형법총론(2009), 박영사
박상기, 공모공동정범론, 고시계 1994년 3월호(통권 제445호) 1994.2, 56~63면
배종대, 형법총론(2008), 홍문사
신동운, 형법총론(2010), 법문사
오영근, 형법총론(2002), 대명출판사
오재환, 공모공동정범이론의 필요성, 고시계 1989년 12월호(통권 제394호) 1989.11, 36~44면
이영우, 공모공동정범이론에관한 소고, 외법논집 제1집 1994, 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연구소, 227~250면
이재상, 형법총론(2005), 박영사
이창섭, 판례평석 공모공동정범이론 유감, 비교형사법연구 제9권 제2호(2007), 한국비교형사법학회, 337~363면
이형국, 형법총론(2003), 법문사
이형국, 공모공동정범에관한 소고, 법학연구 vol.4 No.0, 연세대학교법학연구원419~431면
임웅, 형법총론(2002-제3판 제2보증 2008), 법문사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2008), 삼지원
정성근, 공모공동정범론, 고시계 1982년 1월호(통권 제299호) 1981.12, 99~112면
정성근, 공모공동정범론의 재론, 고시계 1990년 9월호(통권 제403호) 1990.8, 99~117면
주용기, 집단범죄대책으로서 공모공동정범이론에 관한 고찰, 법과 정책연구 제7집 제2호 2007.12 , 한국법정책학회, 514~536면
천진호, 공모공동정범 소고, 법학논고 제12집 1996.12,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47~160면
천진호,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의 정범성, 형사판례연구[9] 2001, 형사판례연구회, 183~204
최호진, 기능적 행위지배와 공모공동정범, 법학논고 제32집 2010.2,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631~655면
한정환, 공동정범·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형사법연구 제21권 제1호(2009), 한국형사법학회, 279~302면
한컴오피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