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레포트

소개글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련된 레포트입니다.
고용보험에 대해 설명하고 결론에서 문제점과 전망을 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용보험의 목적
2. 고용보험의 발달과정
3. 고용보험의 사업 및 그 내용
1) 근로자 지원사업
2) 사업주 지원제도(고용안정사업)
3) 실업급여(구직급여)
4) 모성보호급여

Ⅲ. 결론
1. 고용보험 제도의 문제점
1) 적용확대의 필요성
2) 현행법의 한계
3) 형식적인 실업인정제도
2. 고용보험 제도의 전망

Ⅳ.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재화일 것이다. 과거에 아버지가 경제활동을 하고 어머니가 가사를 하던 것이 보편적이던 세대에서 요즘엔 맞벌이는 당연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 비혼주의가 자연스러운 세대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물론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클 것이다.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제력이 뒷받침 돼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안정성이 무너졌을 때, 즉 실직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중단이나 소득손실에 대해 사회보험방식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실업급여에 더하여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이나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인 고용보험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Ⅱ. 본론
1. 고용보험의 목적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실업근로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따라서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과 재취업을 촉진하고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 강화를 위한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7월 1일부터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1998년 10월부터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다.

2. 고용보험의 발달과정
영세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관계 및 임금지급 상황을 문서에 의해 확인하기 곤란하여 가입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2004년 1월 1일 이전까지 고용보험 적용을 제외시켜 왔다. 하지만 소득이 낮고 상대적으로 실직 위험이 높아 더 많은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일용직 근로자가, 오히려 고용보험 적용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노동계 및 학계 그리고 국회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비판이 제기되었다.

참고 자료

김대원,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학지사, 2004
이정서, 『사회복지학 개론』, 유풍출판사, 2002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고용보험 법령체계 개선방안」, 고용노동부, 2012.
노사정위원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관련 논의자료집」, 2003
“고용보험 가입자 7년만 최대폭 증가…구직급여액도 사상최대”, <연합뉴스>, 2019.04.08.
“노동시간 단축 신규채용 기업 1인당 인건비 매달 60만원 지원”, <연합뉴스>, 2018.05.17.
“실업급여 출혈에 고용보험 적자…건보도 흑자행진 급제동”, <매일경제>, 2019.03.17.
http://www.moel.go.kr/index.do 고용노동부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