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제도에 관한 정책평가ppt

목차

1. 정책 소개
2. 평가 목적
3. 평가 설계
4. 결론

본문내용

1. 정책 소개
정책의 도입배경
2010년을 기점으로 이동통신시장이 과포화 상태에 접어들면서 통신사는 각종 보조금 마케팅을 활용하여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임.

“불합리한 차별”
보조금 지급은 대체로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것이어서 소위 "대란"에 참여하지 못한 소비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결과를 낳음.

“불필요한 과소비 조장”
보조금의 지급이 소비자가 선택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짐. 이러한 형태의 보조금 지급은 소비자로 하여금 고가의 요금제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존재하며, 통신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옴.

<중 략>

2. 평가목적
단통법 시행 후 유통경로 및 이익의 귀속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봄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평가적 연구
vs
단통법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단통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는 규범적 연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