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보육정책에 대해 조사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프랑스의 보육정책
2. 프랑스의 보육정책의 특징
3. 프랑스 보육정책이 우리나라 보육정책에 주는 시사점
1) 보육 대상의 범위 명확화
2) 보육급여의 다양화
3) 보육서비스전달체계 구축
4) 보육재원의 안정성 확보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프랑스의 보육정책은 오랜 시간을 거쳐 정비된 만큼 모든 국민이 아동보육에 관해 혼란을 겪지 않고 있다. 또한 유럽국가들 중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가 높은 수준을 보이며 저출산 정책의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이 있으며 양질의 보육 서비스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 보육 정책이 주는 시사점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프랑스 보육정책에 대해 조사해 보겠다.

Ⅱ. 본론

1. 프랑스의 보육정책

세계 최초로 보육시설이 설치된 나라는 프랑스이다. 프랑스는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은 물론 만 0∼3세까지의 영아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영아보호와 교육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현재는 유럽 국가 중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의 보육지원을 보면 국가가 보육료의 전액을 부담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하고 있으며, 부모는 개인소득에 따라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부담한다. 1994년 이후 집단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금액보다 개별 보육에 대한 재정 지원이 크게 확대되었고, 특히 양육수당, 가정 내 보육수당, 등록 보육 모 고용지원제도 등에대한 급여지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프랑스 보육정책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프랑스는 사회통합의 시초는 가정이기에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개인이나 가족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책임지고 정부가 직접 개입할 문제로 간주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자녀의 출산관계 및 가족형성을 범정부적으로 지원, 장려하는 정책을 장기적,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1990년 중반부터 가족형성을 지원하고, 가족 구성원들의 사회 복지 및 안전망을 확보하는 일반적 가족지원정책 차원으로 확대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참고 자료

김연진 외. 2010. 『보육학개론 』. 서울: 태영출판사.
이순형 외. 2014.『보육학개론』. 서울: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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