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실천에서 영유아의 보육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현상과 선진국가들의 보육정책 추진 방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유아의 보육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현상
1) 무상보육
2) 맞춤형 보육
2. 선진국가들의 보육정책 추진 방향
1) 프랑스의 보육정책 - 조화로운 발달을 통한 전인적 발달
2) 일본의 보육정책 - 보육 및 교육 기능 수행
3.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보육 개념이 도입되고 저출산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는 보육정책의 토대가 되는 법령 제정과 국가 차원에서 개입하여 아동 보육을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공보육 사상’이 대두되었다. 교육과 분리하여 보육을 전문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국가는 ‘탁아복지법안’과 ‘영유아 보호, 교육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한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였다. ‘영유아보육법은 탁아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해 법령 통합이나 주관부서 일원화와 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의 요구에 따라 만들어졌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보육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실천에서 영유아의 보육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현상과 선진국가들의 보육정책 추진 방향은 무엇인지 기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영유아의 보육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현상

1) 무상보육
1997년 영유아보육법의 일부개정에서 저소득층 중심의 유아에게 무상보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가정의 육아 및 보육비용을 완화하고자 노력하였으며, 2000년에는 만5세아 무상보육대상지역을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보육료 지원이 크게 확대된 것은 참여정부에 이루어진 것으로 참여정부는 보육의 사회적 책임, 국가 지원에 의한 보육 더 나아가 보육의 공공성 개념을 적극 도입하여 보육재정을 크게 늘었다. 시작은 소득별 차등 보육료 지원 제도의 도입이며 이후 연차별 전체 이용자의 보육료 부담 완화 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부터 차상위계층 이하의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무상보육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2) 맞춤형 보육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한 후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정책적 목표아래 2013년 무상보육까지 실시하며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많은 성장을 이루어 냈다. 하지만 무상보육 정책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들 가운데 문제점들도 제기되었다.

참고 자료

공인숙 외(2013). 최신보육학개론. 교육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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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외(2016). 보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 맞춤형 보육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집.